올해부터 인구절벽이 본격화된다.
우리들의 미래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희망한다.정년 연장은 청년들의 노동시장과 관련된다.
노동개혁 중 정년 연장은 더더욱 그렇다.내년부터 초등학교에는 한해 30만 명대로 태어난 아이들이 입학하고.올해부터 인구절벽이 본격화된다.
연장된 정년 연령도 미래의 인구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다.그렇게 되면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 부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.
연금·일·교육은 서로 밀접 연결 부처 협업과 종합 계획은 필수 인구 변동도 충분히 고려해야 교육 개혁의 주체는 미래 세대 첫째.
정년 연장이 실행되어야 하는 시점인데.현재 청년 노동시장은 한 해에 70만여 명이 태어난 1990년대 중반 출생아들이 중심이다
청와대 정부가 용산 대통령실을 칭하는 ‘용와대 정부로 바뀌었을 뿐.하지만 대통령의 호통 한 번에 기재부가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.
정부 입장과 다르고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정책을 함부로 얘기했다는 게 비판의 요지인데.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‘출산 연계 대출금 탕감 아이디어에 대통령실이 공개 반박한 장면도 볼썽사납다.